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에 이용된 홍보물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로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국 8만3630여 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내걸었다. 후보자들과 정당을 알리는 종이 공보물도 각 가정으로 배송했다. 선거가 끝난 후 이 모든 홍보 자료들은 폐기됐다. 이와 함께 각 후보가 내건 현수막, 후보와 운동원들이 선거 운동을 위해 제작해 입은 응원복 등도 모두 폐기되고 있다.
선거 때에만 사용되는 홍보물은 선거가 끝난 후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진다. 환경에 대한 공약도 선거마다 나오고 있지만, 선거 폐기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t에 달했다. 올해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1일부터 각 지자체는 선거 현수막 수거에 돌입했는데, 치열했던 선거만큼 수거될 현수막 양 역시 이전보다 늘어나리란 관측이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총선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배출된 현수막 폐기물은 총 1739.5t인데 이 중 재활용된 것은 407.9t으로 23.5%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약 만 4000t 분량의 현수막이 쓰였지만, 재활용률은 약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마대·장바구니 모래주머니 등 15만2000여개, 고체연료 225t을 제작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수막 재질도 제각각이라 재활용에 용이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투표용지를 비롯해 홍보물에 사용되는 종이 역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는 총 1만3820t으로 집계됐다. 종이 1t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만큼, 지난 총선으로 30년 된 나무 23만4900여 그루가 베어진 셈이다.
이번 총선에는 벽보 23만부, 공보물 3억2000만부가 사용됐다. 이걸 한 줄로 이으면 약 9만5000km, 지구를 두 바퀴 넘게 돌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까지 길어져 선거에도 더 많은 종이가 사용됐다.
또한 홍보물의 경우 일반 종이가 아닌 '코팅' 재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질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폐기된다.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다. 하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이미 선거에 사용되는 명함·투표안내서·공보물 등에 비닐 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별·지역구별 정해진 현수막 수만 관리할 뿐, 재생 용지 의무화 등의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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